어떤 공약수

Author : Daeguen Lee




- 이석기 사태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유시민씨의 말이 최근 논란이 되었다. 절차라든지 인권에의 존엄 등 비교할 수 없는 차이에도 불구 두 사건에는 분명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유기적 조직 -국가- 이 인간 자체에 우선한다는 것.

 

- 국가,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유서깊고 숭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들의 집합인) 공동체의 안녕을 제공하고 보장하는 도구일 뿐. 도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주권자의 생명만 못하다. 국가에 대항했다고 하여 누군가를 처형해야만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북한이 (장성택의 반당행위를 빌미로)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극도로 잔인한 행동이다. 특히 법 절차의 측면에서 체포 5일만에 재판, 판결 당일 사형 집행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흡사 70년대 인혁당 사건을 연상케 할 만큼 미개하고 반문명적인 짓. 어느 사람이든 정부에, 나아가 국가에 아무 신변상의 위협 없이 반대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까지가 진정한 '국가'가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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